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 안녕하세요 어제였나요 기사로 통해 접했던거죠 박근혜 형집행 정지 신청 불허랍니다. '국정농단'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.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. 형사소송법은 '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'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, (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을 현저히 헤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경우로 신청했습니다.)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. 검찰은 의료인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.. 더보기 이전 1 다음
